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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미래개척전략’과 시사점 (주요 국가의 국토정책 최신 동향시리즈 ①)
일본의 아소 정부는 2009년 4월 17일, 일본의 중장기 국가성장전략을 담은‘미래개척전략’(J Recovery Plan) 공표 특히 2009~2012년의 초기 3년 동안 중점적·집중적으로 투자하여 경기를 반전시킨 다음 지속적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J자형 경제성장’(J Recovery)달성 도모 단기적으로는 작금의 세계동시불황을 극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일본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현명한 투자’ 전략 제시 ‘현명한 투자’의 대상 분야로 (1) ‘저탄소혁명’, (2) ‘건강·장수’, (3) ‘매력 발휘’의 세 분야를 선정하고, 분야별 미래상과 중점프로젝트 제시 ‘미래개척전략’의 추진을 통하여 2009~2011년의 3년간 누계 40~60조 엔(약 560~840조 원)의 수요창출과 140~200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며,2020년까지의 실질GDP 증가액은 120조 엔에 이를 것으로 추산 일본 정부의 ‘미래개척전략’은 작년(2008) 8월 15일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선포된 우리나라의 미래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과 맥락을 같이함 양국이 공통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위하여 문제인식 공유 및 상호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함 환경·자원·에너지 등 녹색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므로 보다 녹색성장 실천전략을 강력히 추진하여 창조적 경쟁력 강화 필요 ※ 자료: 본 브리프는 2009년 4월 17일 일본 내각부와 경제산업성이 공동으로 발표한 "미래개척전략(J Recovery Plan)"을 요약한것임. 아소 내각총리대신의 지시에 의하여 마련된 전략으로, 내각부와 경제산업성 이외에 내각관방, 총무성, 외무성, 재무성,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등 총 11개 부처가 관련되어 있음.
등록일 200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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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국토총서 22-204] 코로나19 이후의 일본 국토정책 동향
단행본
저자 일본국토교통성·내각관방 자료
발행일 2022-09-23